개인회생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비용, 회생절차, 장점)

긴 인생을 살다보면 예기치 못한 여러 일들로 채무를 갖게 됩니다. 채무상환 능력이 된다면 별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구제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로 개인회생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비용,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 신청 시 장점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구제제도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진행하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개인회생에 대한 여러 궁금증들과 2024년도에 더욱 완화된 개인회생 기준까지 함께 체크해 보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내용

• 신용사면 대상자 확인 방법 및 조건 (서민 · 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회복 방법 OOO!, '모르면 나만 손해?!'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성공사례 조회하기

 

개인회생 2024 주요 변동사항

 

 

개인회생 장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개인회생 장점부터 체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빚 독촉, 채권추심 중지

개인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을 함께 접수하여 채권자의 빚 독촉과 채권추심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서를 받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보통 접수 후 7일 이내입니다.

 

②재산 압류 및 처분 중지

채권자들이 재산 압류를 위해 딱지를 붙이는 등의 재산 압류 및 처분도 중지됩니다. 재산 압류로 딱지가 붙으면 정말 불안감이 극에 달하는데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피할 수 있습니다.

 

③연체이자 전액탕감, 원금 최대 90% 탕감

개인회생 신청의 가장 큰 장점으로 연체이자 전액탕감 및 원금 최대 90% 탕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위 범위 내에서 탕감을 받고, 차액에 대해 3~5년 동안 매월 변제하는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⑤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압류해지 및 신용회복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에는 압류해지 및 연체정보 해제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 또한 큰 장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⑥현재 직업과 재산 유지 가능

파산 신청과 달리 현재 본인의 재산과 직업을 유지하면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⑦사치, 도박, 주식, 코인 등 모든 채무 포함 가능 (대출, 카드빚, 개인채무, 물품대금, 세금 등)

사치, 도박, 투자 실패 등은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될 수 있지만, 개인회생 신청 시 이 또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⑧최저생계비 보장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게 되더라도, 가정의 최저생계비 만큼은 보장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최저생계비란 우리나라 기준 중위소득의 60% 해당금액을 말하며, 2024년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 시 월 변제금은 '월 평균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 변제금'이 됩니다.

 

클릭 시 확대됩니다

 

물론, 개인회생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도 몇 가지 정리해 드리면 신용카드 발급 불가, 취업이나 이직 제한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이런 부분은 감안해야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 대출, '개인회생 중 대출 가능한 방법?!'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신청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①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개인

• 자산에는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되며, 신청자의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상황이어야 합니다.

 

②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 단,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 무담보채무란 신용채무를 말하며, 담보채무는 각종 담보대출을 말합니다.

 

③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 장래에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급여소득자는 근로자, 연금수령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정규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을 뜻합니다.
•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장래에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를 뜻합니다. 

 

④과거 면책을 받았을 경우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상담 바로가기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 신청방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작성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와 아래의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①『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아래를 클릭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hwp

0.02MB

개인회생절차 신청서류 작성요령.hwp

0.05MB

 

② 개인회생 신청 시 첨부서류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진술서
• 변제계획안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재산증명서류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절차

클릭 시 확대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제출한 이후부터 개인회생 인가까지는 보통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개인회생절차 (1단계: 신청)

개인회생절차의 1단계는 신청입니다. 위의 개인회생 신청방법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관할법원: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제출서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와 첨부서류
• 신청비율: 정부수입인지대 3만원

 

②개인회생절차 (2단계: 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의 2단계는 개시결정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 계획을 제시합니다.

 

③개인회생절차 (3단계: 채권자집회)

개인회생절차의 3단계는 채권자집회입니다. 채권자 집회는 채무자가 자신의 변제계획을 설명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개인회생절차 (4단계: 변제계획 인가)

개인회생절차의 4단계는 변제계획 인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집회 이후 채권자의 이의제기가 없고, 요건이 충족되면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공공기록정보(개인회생, 파산)에 등재가 됩니다. 만약,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경우, 변제계획은 그대로 폐지됩니다.

 

⑤개인회생절차 (5단계: 변제 및 면책)

개인회생절차의 5단계는 변제 및 면책입니다. 채무자가 계획대로 성실하게 변제금을 완납한 후에는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 납부를 완료하고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원에 『개인회생 면책신청서』가 도착되면 통상 2주 내에 면책 결정이 되면서 모든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됩니다. 면책결정 이후 금융권에서 신용회복이 되며, 신용카드 발급과 금융거래가 모두 가능해 집니다.

만약,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을 폐지하고 연체정보를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면책의 취소도 이루어 집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개인회생 시 발생되는 신청비용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해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순참고 바라며, 구체적인 비용은 전문가와 상의 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대 3만원 (신청서에 수입인지 부착)
• 채권자 송달료 통상 20만원 수준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 회생보수(수임료) 통상 100만원 이상 발생 (채무금액,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 그 외 기타 비용(공고비용 등) 약 10만원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