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로 인해 공동명의 변경 신청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신청 방법, 서류, 비용 및 장단점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할증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신청을 알아보고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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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명의
자동차 공동명의란 자동차의 소유권을 2인 이상이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부부나 가족 간에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명의 등록 시 차량 소유주가 2인 이상으로 설정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신청 서류
소유한 자동차를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 신청을 하려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신청은 전국 시, 군, 구청이나 자동차 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방문 전 사전 준비 서류와, 방문 시 작성해야 할 서류를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사전 준비 서류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신청 시 필요한 사전 준비 서류 중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는 공동명의자 중 지분율에 상관없이 1명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즉 양도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양수인은 해당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①공동명의자 2명 모두 방문 시 사전 준비 서류
- 차량 주행거리 확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양도인, 양수인 신분증
②공동명의자 중 1명만 방문 시 사전 준비 서류
ⓐ양도인(현재 차주) 1명 방문 시
- 차량 주행거리 확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양도인 신분증
- 양수인 신분증 사본
- 양수인 위임장
- 양도인, 양수인 도장
ⓑ양수인(공동명의 신청자) 1명 방문 시
- 차량 주행거리 확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양수인 신분증
- 양도인 신분증 사본
- 현재 차주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 양도인, 양수인 도장
ⓒ제3자 방문 시
- 차량 주행거리 확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방문자 신분증
- ⓐ+ⓑ 서류 모두 지참
2.자동차 등록사업소 방문 시 작성서류
사전 준비 서류를 모두 챙기셨다면, 자동차 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사업소 방문 시 작성하는 서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①이전등록신청서, ②자동차양도증명서, ③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합의서 ④취득세 신고서이며 작성 방법은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비치된 작성 견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 별로 견본이 아주 잘 되어 있어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③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합의서에 대표자는 지분율에 상관없이 지정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세금, 과태료, 부담금 부과대상자 및 납부의무가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자에게 해당 우편물들이 발송되니 참고하여 대표자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변경도 가능하겠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신청 방법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최종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전 사전 준비 서류 체크
- 전국 시, 군, 구청 및 자동차 등록사업소 방문 (번호표 뽑기)
- 방문 시 작성서류 (①이전등록신청서, ②자동차양도증명서, ③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합의서)를 견본을 참고해 작성
- 담당자에게 서류제출 → 번호판 변경여부 결정 (변경X 수수료 1,000원, 변경 시 번호판 비용추가)
- 담당자가 서류를 돌려주면, 취득세 창구 방문하여 ④취득세 신고서 작성 후 서류와 함께 제출 (취득세 창구 동일 공간에 위치)
- 서류 + 취득세 납부서를 받아 은행창구에 수납 (은행 동일 공간에 위치)
현금납부: 은행 창구
카드납부: 현금인출기로만 가능 - 서류 + 취득세 납부영수증 + 수입인지(3,000원) 수령 후 최초 담당자에게 제출
- 새로운 자동차등록증 교부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신청 방법 중 서류작성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견본이 워낙 잘 작성되어 있어 어렵지 않습니다. 바쁘신 경우에는 서류 양식을 미리 다운받아 작성해서 가시면 대기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신청 비용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신청 비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전등록 접수 시 수입증지(서울 1,000원/ 지방 1,500원), 취득세(카드납부 가능), 수입인지(3,000원) 등이 있습니다. 취득세는 차량가액 중 양수인이 취득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99%, 1% 공동명의 신청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차량가액이 2,000만 원인데 99%, 1%로 공동명의 변경 신청할 경우 양수인이 취득한 차량가액은 20만 원(20,000,000 * 1%)이 되며 아래 차종별 취득세율을 곱해서 최종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종에 따른 취등록세 기준
- 경형: 취득세 4% (차량가액 기준 1,875만 원 이하 면제, 취득세 기준 75만 원 이하 면제: 18,750,000 * 4% = 75만 원)
- 승용: 취득세 5%, 등록세 2%
- 승합(7~10인): 취득세 5%, 등록세 2%
- 승합(11인↑): 취득세 3%, 등록세 2%
- 영업차량: 취득세 2%, 등록세 2%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신청 장단점
가장 궁금증이 크실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신청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팩트를 중심으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여건에 따라 추가 비용이나 큰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신청 장점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신청 시 장점부터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보험료 절감 (사회 초년생 99%, 가족 1%)
-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할증 시, 공동명의 변경으로 보험료 절감 (9% : 1%)
- 장애인 공동명의 차량 등록 (세금, 공공요금 감면 효과)
- 자동차 운전경력 인정 (누적)
-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
- 자동차 할부금 이자 절약 (신용등급우수자 이자↓)
성인이 된 자녀가 첫 자동차를 구매 시 보험 가입 경력이 없어 고액의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을 1%지분으로 공동명의 등록 후, 피보험자를 부모님으로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가입기간 동안 성인 자녀의 자동차 운전 경력도 누적되어 유리합니다.
②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신청 단점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신청 시 단점도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사고 시 나머지 1인도 자동차 보험료 공동 할증 적용
- 공동명의 변경 시 취등록세 발생
- 폐차 또는 중고차 거래 시 복잡한 서류
- 공동명의자 사망 시 상속인 전원 동의 필요 (상속포기각서)
- 65세이상 부모님 기초연금 자격 상실될 수 있음
가장 우려하는 단점으로는 공동명의 변경 신청 후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사고 명의자 외에 나머지 1인의 자동차 보험료도 공동으로 할증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공동명의 자동차 사고 시 할증 Q&A
공동명의 자동차 사고 시 할증에 관한 Q&A도 함께 정리해 드리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A 자동차: 갑과 을 공동명의
- B 자동차: 갑 단독명의
Q. A 자동차를 최초 갑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 후 운전자 을이 사고를 내면 갑 소유의 자동차 보험이 할증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갑이 B 자동차를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A, B 자동차 모두 할증이 될 수 있나요?
A. 네, 맞습니다. 공동명의 차량 사고 시 나머지 1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공동 할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갑 단독명의 B 자동차는 무사고여도 할증이 적용되며, 갑과 을 공동명의 A 사고 자동차는 특별할증이 적용됩니다.
Q. 바로 다음 년도에 을이 A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 무사고로 보험가입이 되나요?
A. 네. 을은 공동명의일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적이 없었고, 갑이 가입한 차량일 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A 자동차를 을이 가입하면 무사고가 적용됩니다.
Q. 다음 년도부터 3년 간 A 자동차를 을 명의로 보험 가입하여 무사고를 유지했다면 갑이 A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무사고 적용되나요?
A. 네. 사고난 갑의 사고 요율은 3년이 경과하면 초기화되어 삭제됩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신청 방법, 서류, 비용 및 장단점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공동명의의 장점을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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