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연금 개혁안 이대로 확정?!'

오늘은 내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의 개혁안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발표된 연금 개혁안에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연금 개혁안이 이대로 확정되는 것인지 여부도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바닥났다.'는 말들이 많아 혹시 내 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닌지 괜히 불안해 했던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를 바꾸자는 개혁안이 나왔었죠. 보건복지부 아래 전문가 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가 개혁안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마무리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제도

국민연금 제도를 손질하려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3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보험료율(내는 돈)

일하는 동안 소득 중 국민연금으로 내는 돈의 비율(보험료율)을 말합니다. 지금은 9%입니다. 이걸 올려서 돈을 더 걷으면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늦출 수 있게 됩니다.

 

②소득대체율(받는 돈)

40년을 꽉 채워 가입했을 때 지금은 생애 평균 소득의 40%(소득대체율)를 노후에 국민연금으로 받아요. 이걸 내리면 그만큼 국민연금기금에서 돈이 더 적게, 천천히 나가는 겁니다.

 

③수급개시연령(돈 받는 나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수급개시연령)는 현재 63세(2033년부터 65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늦추면 그만큼 국민연금은 튼튼해지지만 연금 받을 때까지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개혁에는 경우의 수가 많아 국민연금 개혁은 방정식이라고도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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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개혁안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핵심은 '더 내고(보험료율↑) 더 늦게 받는(수급개시연령↑)'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연금을 더 받는 시나리오(소득대체율↑)는 아예 빠졌습니다.

 

①보험료율↑(돈 더 내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 · 15% · 18%까지 올리는 안이 나왔습니다. 지금보다 최소 3%는 오르는 것입니다. 현재 9%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이 바닥나는 게 2055년으로 전망되는데, 이렇게 보험료율을 올리면 그 시기가 각각 2063년 · 2071년 · 2082년으로 늦춰지게 된다는 계산입니다.   

 

②수급개시연령↑(더 늦게 받고)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현재 63세부터, 2033년부터 65세로 변경됩니다. 수급개시연령을 66~68세로 더 늦추는 시나리오가 개혁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러면 국민연금기금이 바닥나는 시기가 2057년 · 2058년 · 2059년으로 늦춰지게 된다는 계산입니다.

 

• 국민연금 예상연금월액표(2023년 기준)

 

 연금개혁 최종안에 대한 반응

일단은 국민연금기금을 채우자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혁안 최종안이 정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다는 것과, 수급개시연령이 너무 늦다는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①소득대체율 너무 낮아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으면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받는 돈은 그대로인데 내가 낼 돈만 높인다니 개혁안에 대한 반감도 생기로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낄거라 생각했습니다.

 

②수급개시연령 너무 늦어

현재 대한민국의 법적 정년은 60세입니다. 정년은 그대로 두면서 수급개시연령만 늦추게 되면 그만큼 소득 공백이 생기며,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60세 은퇴한 후 수급개시연령이 되는 66~68세까지 수입은 없는데, 연금도 못 받는 불안정한 시기가 6~년이나 될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이 외에도 재정계산위가 제시한 시나리오가 너무 많다는 비판의 목소도도 있습니다. 재정계산위가 어느 정도 똑 떨어지는 개혁안을 내놔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정부에 최종 결정을 떠넘겼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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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개혁안, 이대로 확정?

현재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달 말에 보건복지부가 재정계산위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월까지는 정부가 이 보고서에 담긴 여러 시나리오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계획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다만, 연금개혁은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표'에 도움이 안되는 연금개혁을 서둘러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젊은 세대의 보험료율 증가, 노후세대 소득대체율 부족, 은퇴세대의 수급개시연령 후퇴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부담이 되는 내용이 많아 개인적으로도 어떤 방향으로 최종 결정이 날지 기다려지면서도 걱정이 많습니다.